2023년 다자녀 혜택과 기준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주엘리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자녀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혜택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 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 자녀 가정이나
2자녀를 계획 중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자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혜택
-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 공공분양,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 국가장학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증가
- 아이 돌봄 본인보담금 추가 할인
- 국립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7인승 이상 승용이나 승합차 구매 시 면제
6인 이하는 140만 원까지 면제
(2자녀 적용은 2025년 경 시행 예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2023년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을 3 →2 자녀로 완하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국가장학금
첫째, 둘째는 소득에 따라 450~52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자녀는 전액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등 교육비 지원을
2자녀까지 확대 예정임
지역별 조례 차이가 있음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적용되는
초등 돌봄 교실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예정
본임부담금 할인형식으로 예정
국립 문화시설 혜택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다자녀우대카드 허용
영유아 동반 시 전시 관람 우선 입장
신속처리제 도입 검토
사실 주엘리도 다자녀 가정이랍니다.
이전에 글들 보면 다자녀 가정의
취득세 혜택을 정리한 글도 있습니다.
그간 다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는 다자녀 혜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출산율이 0.78%로
국가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젊은 분들이 2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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