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대상 지원 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대상 지원 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혜택

 

오늘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해당 정책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 정부와 금융권의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로 민생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반대로 은행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권의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이른바 횡재세를

걷으려고 했는데 금융권들과 협의를 통해

상생금융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정책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은행권 이자환급

• 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 초과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개인 사업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음
• 최대 지원금액 : 300만 원

 

먼저 은행권 이자환급은

총 2.1조 원 규모이고

오늘 2월 5일부터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 평균 80만 원 정도 수준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 금리 중 4%를 초과한

금리 분의 금액 90%,

대출 잔액 최대 2억까지,

지원금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대출 기간이 23년 말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환급 금액 전액을 받고

1년이 안되었다면 23년 납부한 이자 분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24년 분기별로 받습니다.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털, 금고)

•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신청방법 : 해당 은행 신청 필요
• 최대 지원금액 : 150만 원
• 지급 예정일 :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

금리구간	5.0 ~ 5.5 %	5.5 ~ 6.5 %	6.5 % ~ 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 일괄 적용	적용 금리와 5% 간 차이	모든 금리에 1.5% 일괄 적용

 

중소 금융권의 이자 지원 내용을 보면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 이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의 1천만 원의 대출을

가지고 계신 사업자 분은

0.5%의 지원을 받으니

50만 원의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6.3% 금리라고 하면

5%간의 차이이니 0.8%의 

차이가 나고 금액으로는

80만 원의 환급을 받습니다.

 

7%의 대출 금리이면 1.5%

150만 원의 환급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 150만 원이니

1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 7% 이상 고금리
• 신청방법 : 해당 은행 신청 필요

 

2022년 9월부터 운영되 오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7% 이상

고금리를 5.0%로 대환을 지원합니다.

 

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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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울상이지만 몇 년간

역대급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서민들은 이자비용에

조금이라도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꼭 내용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